[경제용어] 국제유동성, 과당경쟁, 감액청구권, 갑근세, 과세자료해명, 공제사업, 국제표준화기구, 간접세, 가용외환보유액

국제유동성 

세계경제 전체 또는 각 국가의 수입액 또는 외국환지급액 등에 대한 대외지급 준비금 비율을 뜻하며 대외지급준비금 자체만을 유동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IMF에서는 대외지급준비금을 금, 외환, IMF 리저브포지션(회원국이 인출할 수 있는 한도), SDR(특별 인출권) 등으로 구분하나 금과 외환이 국제유동성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외지급준비금이 많을수록 세계 전체나 해당 국가는 무역을 확대하고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국제유동성은 국내의 실질소득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당경쟁

과도하고 지나친 생산•판매 경쟁으로 경쟁의 부정적인 면 예를 들면 출혈적 염가판매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과도하게 경쟁하는 출혈경쟁과 같은 뜻이다.  

감액청구권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과 상관없이 사용 불능이 되거나 기능적•경제적 감가 요인에 의해 사용가치가 저하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지대나 임대료의 감액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임대계약한 상가의 실제 면적이 계약서상의 면적보다 작을 경우 부족한 부분만큼 임대료를 줄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감액청구권에 해당된다. 일반 상거래에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대금의 일부 감면 또는 일부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뜻하기도 한다.  

갑근세(甲勤稅)

외국기관, 외국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을 을종근로소득이라 하고, 국내에서 근로의 대가로 제공 받는 근로소득을 갑종근로소득이라 한다.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을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라고 부른다. 국내에서 이것을 지급할 때는 갑근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연말정산을 하여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한다.  

과세자료 해명

국세청에서 세금계산서를 전산 대조한 결과 거래 내용, 거래 가격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되면 납세자에게 과세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과세자료 해명을 요청한다. 예를 들면 매출신고를 한 회사와 매입신고를 한 회사의 자료가 다를 때, 판매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에 차이가 있을 때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발송한다.

공제사업

조합원의 출자금을 재원(자본)으로 출자한 조합원이 사고를 당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하여 상부상조하는 사업. 대부분 동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조합원끼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예:경찰 공제, 교원 공제, 건설근로자 공제, 택시 공제, 화물 자동차 공제 등)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Standardization)는 나라마다 다른 품질기준(공업규격)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해 1946년 런던에서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ISO가 정한 규격은 국제교역의 표준 규격으로 영향력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는 1963년 가입했으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ISO인증을 받으면 자사 제품과 기술 서비스의 품질 수준이 일정 기준을 충족시켜 국제무대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가 된다. ISO 9000(품질보증)과 ISO 14000(환경관련기준)이 널리 알려져 있다.  

간접세

국민이 휘발유, 담배와 같이 상품을 소비하여 내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고, 재산세, 증여세처럼 직접 세무서에 납부하는 세금을 직접세라고 한다. 다시 말해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같고 간접세는 판매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가용외환보유액(可用外換保有額)

외환보유고(금과 달러•엔•유로 표시 외환채권 등)에서 긴급회수가 어려운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점포(지점) 예치 외환자산을 뺀 금액이다. 즉,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갖춘 외환보유액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외환보유액이라 하면 대외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의 척도인 가용외환보유액을 말한다. 가용외환보유액이 적어 대외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때는 채무불이행(모라토리움)이 되어 국가파산 상태가 될 수 있다.